군대의 성추행 사태에 대한 군기강확립 일벌백계 하나?

"아들은 군대를 보냈더니 구타를 당해서 시체로 돌아오고 딸은 군대를 보냈더니 성추행 당해서 목매어 시체로 돌아오고" 요즘 군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실 잊을만 하면 다시 들려오는 소식인데 군내에서는 여군은 불리한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 성추행에대한 인권은 절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부대에서 성추행당해 부대를 옮긴 여자 사관에 대해서 위로해준답시고 5차례에 걸쳐 볼에 뽀뽀하고 안아주는 이런 행동을 했던 사단장에 대해서 몇일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대장,소령,대령등에서 발생하던 것들이 이제 사단장까지 성추행을 하는 이런일이 발생해서 더욱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군에서 여자가 강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도 확실히 군대에서도 약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17사단의 어처구니 없는 사실

여군의 성추행 관련해서 명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군대는 거의 허술한 편입니다. 4년전 신모중위 자살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인 이중령은 보직해임되서 다른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이중령은 군대에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성추행과 직권남용등을 일으킨사람으로써 성범죄사건을 판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썩었는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도 중령이상 장성급이 70%가 넘기 때문에 제식구 감사기식이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리서치 조사는?

2010년 13건 지난해에는 60여건정도가 발생하여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이 인터넷과 SNS의 사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겉면으로 들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늘어나는 추세인지도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가지 이유가 모두 증가하고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이 신고된 건수들은 대부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얼마전 군인권센터에서 여군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에 10%이상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었고 그중에 대다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장성까지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군에서는 좀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당국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루만에 구속기소 하는 등의 강경하고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방장관은 연대장급이상급을 모아놓고 국가안보를 좀먹는 행위라고 단정지으며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군기강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군당국이 이번에는 꼭 일벌백계하여 군기강을 확립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