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이행 현황 점검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이행 현황 점검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포스팅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알아본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평가 내용은 한국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의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결과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는점 알려드리고 최대한 공정한 작성을 노력했습니다. 

 

 

매니페스토란 ?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6하 원칙에 의해 진심을 담아 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같습니다.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소모적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문 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었던 것의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자신의 가치와 지향, 대안들로 상대방과 경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 른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약속과 함께 상대방이 실천내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약속의 이행 과정의 정보를 밝히는 것입니다.

 

한국 매니패스토를 통한 서울시 이행공약 평가는?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및 투명시정 정착을 위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등의 공약이행한 부분과 공약폐지한 부분 그리고 추진중인 부분이 있는데 매니패스토 발표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주민소통분야에 SA등급으로 서울시와 소통하는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공약이행완료 부분에서 2013년 목표달성분야에서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나 폐기한 공약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측에서는 총 333개 중 폐지는 6개로 전체의 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타당성 재검토에 따른 실효성감소 등의 공약폐기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공약을 폐기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폐기과정은 일방적 폐기가 아닌 무작위 선정한 서울시 플랜시민참여단을 통해 심의,재조정 결정하여 투명하게 폐기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및 부채 7조 감축 공약은?

 

한국 매니페스토에 의하면 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은 2013년 말기준 7만 3959호가 공급 완료되었으며 부채 7조원 감축공약은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보증금 증가 미지급금,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김용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 두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이고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면 부채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건 부채가 늘어나 양립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측은 서울시는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이 증가함에 따라 SH공사 재무제표상 부채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부채중에서도 직접적인 이자부담이 있고 상환기간이 정해진 채무감축에 중점을두고 SH공사등 경영혁신을 추진중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혁신은 채무감축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한 결과 2013년말 기준 채무를 3조 2506억 감축하였고 부채비율은 2013년 346%에서 2013년 311%로 감소 시키고 수익은 2012년 -5354억원에서 2013년 1197억원으로 개선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비정규직 전환 공약

 

현재 비정규직 전환 1,369명 완료 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매니페스트 실천본부는 목표를 설정하다보니 서울시를 대표해서 전화를 받는 다산콜센터 직원들에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은 문제해결에 대한 해법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가 우세적 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환된 직원들은  떠돌이 생활이었던 부분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서 대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대상이 되지 못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노력 할 계획이지만 모두 하기에는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정규직화는 현실적,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상식을 본질적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했으며 현재 연구중에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주민소통은 매우 우수했다고 발표했으며 박원순 시장은 2년넘게 운영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반면에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서에 안맞아서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공무원들이 접하지 않았던 시민사회활동을 수행했던 박원순 시장이 겪고 원하는 부분을 행정으로 갖고오다 보니 행정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행하는 개념자체를 못잡다 보니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못따라가서 답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고충을 충분히 알고있고 이것은 서울시의 행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통에 비유 했습니다. 공무원의 조직문화 개선은 핵심공약은 임기마무리까지 지켜봐야할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이행 현황 점검 하던 중 용산 국제업무지구 문제는 이해관계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내용에서 제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확실히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이뤄낸 여러가지를 보이고 투명하게 일처리 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약 폐지된 부분과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른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몇프로까지 이행하는지 임기 마무리까지 지켜보고 역대 시장과들과의 비교도 해봐야겠습니다.  

 

참고 : 박원순 공약이행률 85.6%의 그늘 "우리는 왜..."(오마이뉴스)